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관할 법원의 양식을 확인한 뒤 소득·재산·채권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면 준비하기 쉽습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대조할지 가상의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채권 신청서류 준비를 안내하는 문서 폴더 표지

먼저 관할 법원의 서식과 첨부 목록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준비할 때는 신청서를 쓰기 전에 법원에서 배포한 양식과 첨부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양식모음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하면 여러 법원 이름이 붙은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게시 제목, 등록일, 해당 법원을 확인하고 개시신청서와 작성 안내를 함께 찾으세요. 신청서 한 장에 모든 내용을 적기보다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서로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관할 법원이 별도로 안내한 첨부 목록이나 제출 형식이 있다면 그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2호에서 신청에 첨부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다른 법원에서 신청할 경우 해당 법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화면이나 서식에 쓰인 이름과 자신의 자료 이름을 맞춰 두세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예전 작성본은 항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오래된 양식에 적힌 생계비나 면제 한도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현행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자료는 기간을 맞춰 정리하세요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세전 금액, 공제 항목,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통장 입금 내역과 대조합니다.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 때문에 월별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지급 기간이 겹쳐 보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재직과 급여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두세요. 자료의 월 표기와 실제 입금일이 다르면 어느 달의 급여인지 설명할 수 있게 메모합니다.

사업자는 매출과 실제로 부담한 사업 비용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결제가 카드사 정산을 거쳐 며칠 뒤 입금된다면 매출 자료와 통장 입금 내역의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를 두 번 매출로 더하지 않도록 정산 자료와 통장 내역을 대조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과 개인 생활비가 같은 계좌에서 나간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를 보고 어느 항목인지 표시해 두면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쉽습니다.

재산 목록은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함께 적습니다

재산 목록에는 계좌 잔액,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과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고, 변경 계약이 있다면 최초 계약과 함께 보관합니다. 자동차는 차량정보와 평가자료를 연결하고 담보가 있으면 등록 자료 및 대출 잔액 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보험은 보험료 납입 누계와 현재 해약환급금의 의미가 다르므로,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환급금 자료의 기준일과 계약자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인 계약서가 있고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수치와 실제 남은 반환청구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환 내역, 계좌 입금 자료, 임대인과 작성한 확인서 등을 함께 대조합니다. 계산기에서 넣은 금액이 어느 자료를 따랐는지 메모해 두면 이후 증빙과 신청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은 기준일을 표시하고 중복을 확인하세요

금융기관이나 채권관리기관이 발급한 내역에서 채권자 이름, 원금, 이자, 담보 등 표기된 항목을 확인합니다. 신용조회 자료는 채무를 찾는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개별 잔액이나 채권 양도 여부는 발급 자료와 통지에서 대조합니다. 같은 채무에 대해 최초 대출기관과 현재 추심기관 이름이 둘 다 나온 경우에는 일단 자료를 연결해 두고 현재 채권자와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일이 다른 자료는 숫자만 합치기 전에 발급일과 잔액 기준일을 옆에 적어 둡니다.

제출 전에는 서로 연결된 숫자를 대조하세요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및 지출 목록의 월평균 수입과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 출발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재산목록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참고한 금액과 변제계획에 사용한 금액도 대조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담보부 채권을 기재했다면 어떤 재산과 관련되는지 함께 표시해 후속 확인을 쉽게 합니다.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항목은 조회했지만 확보하지 못한 자료와 조회 자체를 아직 하지 않은 항목으로 나누어 메모하면 다음에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동안 소득이나 채무 잔액이 변했다면 변경 내역을 반영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제출 직전에 관할 법원의 양식과 첨부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제출본과 증빙 사본을 같이 보관하면 나중에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떤 내용을 보완할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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