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수와 계산에 반영할 인원을 따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참고 생계비가 달라지고, 같은 급여라도 월 가용소득 추정치가 달라집니다. 먼저 내가 실제로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가족이 누구인지 적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를, 주민등록표는 주소나 세대 구성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실제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살피려면 급여 자료, 생활비 이체 내역, 양육과 관련된 지급 내역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같은 주소에 있는지와 신청인이 그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지는 각각 따져 볼 항목입니다.
정밀 계산기에는 가구원 수와 반영할 부양가족 인원을 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해 적고, 반영할 부양가족을 선택할 때는 본인을 빼고 셉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과 자녀 한 명을 합친 2인 기준을 비교하려면 반영할 부양가족을 1명으로 선택합니다. 결과 위쪽에 표시되는 ‘본인 포함’ 인원이 의도한 숫자인지도 확인하세요.
배우자는 소득과 실제 생활 상황을 살펴봅니다
수원회생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산정 자료를 보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배우자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배우자의 현재 소득 유무와 소득이 바뀐 시점, 가계 지출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을 적어 두세요. 소득이 없다면 퇴직 후 구직 중인지, 건강 문제로 근로에 제약이 있는지, 돌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제한되는지 등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관할 법원 안내와 사건 상황에 맞춰 판단합니다.
가령 신청인 한 사람이 주거비와 식비를 내고 배우자가 일정 기간 소득 없이 치료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자료와 함께 치료 기간을 확인할 자료, 실제 생활비를 누가 지급하는지 보여주는 내역을 구분해 놓으면 소득이 없는 사유와 부양 상태를 각각 설명하기 쉽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구의 공동 지출과 신청인 개인의 지출을 같은 자료에서 구분해 두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나이, 양육 분담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거 여부, 실제 양육자, 다른 부모와 나누는 양육비 등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신청인과 함께 살고 있어도 다른 부모에게서 정기 양육비를 받는지,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내는지에 따라 설명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주고받는다면 이를 정한 문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보세요. 명시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거나 최근에 바뀐 경우에는 해당 월을 표시해 두면 자료를 읽기 쉽습니다.
성년 자녀가 있다면 나이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소득 활동 가능성, 현재 소득과 실제 지원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의 성년 자녀도 사정을 고려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법원에 따라 적용 자료나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 부담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관할 법원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같은 소득에서 1인과 2인을 비교해 보세요
2026년 월 실수령액이 300만 원인 가상 사례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참고 생계비로 사용하면 본인만 포함한 1인은 153만 8,543원,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을 포함한 2인은 251만 9,575원입니다. 추가 생계비가 없다는 가정에서 월 가용소득은 각각 146만 1,457원과 48만 425원입니다. 인원 차이로 가용소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시의 2인 기준이 적용되거나 위 금액이 사건의 변제금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비교할 때는 소득과 재산, 채권 입력은 그대로 두고 부양가족 인원만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차이가 생계비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입력을 바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한 두 결과 옆에 ‘본인만 반영’ 또는 ‘자녀 1명 반영 가정’이라고 메모해 두면 상담할 때 어떤 경우를 계산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담 전에는 인원마다 확인할 사실을 적어 두세요
가족마다 관계, 나이, 함께 사는지, 월소득과 생활비 부담이 어떤지 정리해 보세요. 변경 예정인 내용이 있으면 현재 상황과 날짜를 구분합니다. 추가로 드는 병원비나 주거비는 부양가족 수와 별도로 항목·기간·지급자료를 정리하세요. 자료를 모았다면 관할 법원 공지에서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생계비 자료를 확인하고, 인원이나 비용이 불분명한 부분을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산정 실무준칙 · 2026-11-18 확인
-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 2026-11-18 확인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공표 금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