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어떤 채권의 변제율인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변제율을 볼 때는 갚을 돈의 합계와 전체 빚의 합계만 비교하기 전에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이트의 ‘일반채권 예상 변제율’은 일반채권 원금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그 일반채권 원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일반채권과 우선권 있는 채권, 담보권으로 별도 처리될 부분을 구분하기 때문에 총 변제 재원을 입력한 전체 채무로 나눈 값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이나 다른 계산 결과를 비교할 때도 변제 대상과 원금·이자의 범위부터 대조하세요.
총변제 가능액과 일반채권 배분액은 다른 단계에서 나옵니다
계산기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월 가용소득을 구하고, 36개월에 적용한 단순 총변제 가능액을 표시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줄지에 관한 배분 결과가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표시되는 36개월 일반채권 원금 배분액은 그 가운데 먼저 고려할 우선권 채권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일반채권에 배분하더라도 입력한 해당 원금보다 큰 금액을 원금 변제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우선권에 따른 변제 내용은 실제 사건의 변제계획과 해당 채권의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 100만 원, 일반채권 원금 5,000만 원, 우선권 채권 600만 원을 입력했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배분 항목이 없다면 36개월 재원은 3,600만 원입니다. 우선권 채권 600만 원을 뺀 뒤 일반채권 원금 배분액은 3,000만 원이고, 5,000만 원으로 나누면 60%입니다. 같은 사례에서 총재원 3,600만 원을 두 채권의 합계 5,600만 원으로 나누면 약 64.29%가 나옵니다. 사용한 분자와 분모가 서로 달라 두 값은 각기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별제권에서 예상되는 부족액을 포함하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권 행사로 변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담보만으로 갚기 어려운 부족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계산기에 ‘예상 부족액을 일반채권과 함께 배분’을 선택하면, 부족액을 일반채권과 같은 비율로 나누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일반채권 원금 5,000만 원 외에 배분에 포함한 별제권 부족액이 1,000만 원이면, 우선권을 뺀 3,000만 원을 배분받는 원금 기준은 6,000만 원이 됩니다. 일반채권 원금에 배분되는 예상액은 2,500만 원이며 원금 대비 50%입니다. 자료에 이미 포함된 부족액을 다시 더하지 않도록 채권 항목을 확인합니다.
회수 예상액이 필요하지만 입력 자료에 없거나, 변제계획에 반영할 기타 채권의 분류가 불명확하면 계산기는 배분 확정을 전제로 한 수치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산정 보류’가 나오면 일반채권 원금이 입력됐는지, 기타 채권을 반영 대상으로 표시했는지, 부족액을 포함하려면 예상 회수액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세요. 간편 계산기는 월 가용소득 비교에, 별도 변제율 계산기는 사용자가 이미 확인한 원금 배분액을 비교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비교할 때 함께 메모할 것
결과를 기록할 때는 ① 계산한 변제기간, ② 일반채권 원금, ③ 우선권 채권의 금액, ④ 부족액을 배분에 포함했는지, ⑤ 채권액 기준일을 적어 두세요. 소득과 생계비가 같아도 채권 구분을 바꾸면 일반채권에 돌아갈 몫이 변합니다. 원금과 이자가 따로 있는 채권이라면 어느 쪽까지 포함한 결과인지 먼저 확인하고, 법원 서식의 예정액표에서 채권자별 변제액과 미확정채권 유보액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살펴보세요. 사이트에서 두 기간을 비교한다면 36개월 배분액과 60개월 단순 재원을 같은 비율의 결과로 읽지 않도록 변제기간을 표시합니다.
실제 변제계획에서는 채권 목록과 자료를 기준으로 원금, 이자 및 미확정 항목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자료가 갱신돼 원금이 달라졌다면 해당 채권 유형과 기준일을 먼저 확인한 뒤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결과가 낮거나 높게 나왔을 때 목표 비율에 맞춰 숫자를 바꾸기보다 어떤 입력을 사용했는지 대조하는 편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계산기의 숫자는 자료를 검토할 출발점이며, 사건의 인가 여부나 채무 면제 범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공식 출처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2026-11-18 확인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 요령 · 2026-11-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