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개인회생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의 250만 원 기준은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회생 압류금지재산을 검토할 때 예금과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의 250만 원 기준은 따로 계산합니다. 계좌 잔액과 계약별 환급금의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의 250만 원 기준을 안내하는 동전 그림 표지

두 항목에서 각각 어떤 금액을 확인하나요?

개인회생 압류금지재산을 검토하다 보면 예금과 보험에 모두 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의 일반 예금과 적금 잔액을 개인별로 모아 봅니다. 보험에서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계약을 해약할 때 신청인이 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항목은 확인할 자료와 계산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통장 잔액과 보험료를 한 표에서 섞어 더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적힌 한도와 본인이 실제로 가진 재산액을 각각 표시해 두면 계산기 추정액과 제출할 자료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예금은 계좌별 잔액을 모아 개인별 합계를 냅니다

금융기관별 잔액 자료에서 명의자, 상품의 종류, 잔액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여러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계좌마다 250만 원을 따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 보통예금 180만 원과 B은행 적금 160만 원이 있다면 두 금액을 합한 340만 원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적금의 만기 예상금액이나 해지 예상수령액이 함께 표시되면 자료에 적힌 각각의 의미를 확인하고 같은 재산을 중복해서 적지 않습니다. 이미 폐쇄한 계좌가 조회 자료에 남아 있다면 현재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해 구분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일반 예금등 보호 한도는 개인별 250만 원입니다. 같은 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압류금지 현금이나 생계비계좌의 보호 예금이 있으면 일반 예금의 한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별도로 보호되는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계산기의 예금 반영액은 90만 원입니다. 생계비계좌에서 별도로 보호되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일반 예금 한도 참고액은 150만 원이므로 일반 예금만 두고 비교한 반영액은 190만 원입니다. 생계비계좌 자체의 취급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보험은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환급금 자료를 봅니다

보험사 화면에서 지금까지 낸 보험료 총액,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만기환급금, 지금 해약할 때 예상되는 해약환급금은 다른 숫자입니다. 보험사에 계약별 해약환급금 자료를 요청하고 계약자, 상품의 성격, 환급액의 기준일을 읽습니다. 여러 계약이 있다면 먼저 일반 해약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 계약의 환급금을 모읍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이 유형은 해당 계약들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에 25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보험사에서 약관대출이나 다른 차감액이 함께 안내되는 경우에는 입력할 금액이 차감 전인지 차감 후인지 확인해야 동일한 금액을 두 번 빼지 않습니다.

가령 보장성보험 두 계약의 일반 해약환급금이 각각 160만 원과 140만 원이면 합계는 300만 원입니다. 계산기에 300만 원을 넣으면 250만 원을 빼 50만 원을 청산가치 추정에 반영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두 계약의 합계가 180만 원이면 반영액은 0원입니다. 보험이 여러 건이어도 이 계산에서 계약 건수만큼 한도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보장성보험인지 불분명하거나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로 발생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위 일반 해약 예시와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검토액이 다른 경우를 표시하세요

정밀 계산기의 ‘예금·적금’에는 일반 예금의 합계를, ‘보험해약환급금’에는 일반 해약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 환급금 합계를 각각 넣습니다. 사이트는 각 입력액에 250만 원 한도를 적용해 부족하면 입력액까지만 빼고, 넘으면 차액을 보여 줍니다. 생계비계좌나 현금 보호액을 따로 입력하는 칸이 없으므로 그런 재산이 실제로 있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 옆에 해당 금액과 적용 조건을 기록해 두세요. 사건에서 적용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50만 원으로 개정된 시행령은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두 값을 합쳐 다시 검토할 때는 금융기관과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의 기준일 차이부터 봅니다.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거래 내역은 해약환급금 자체의 증빙과 역할이 다릅니다. 재산을 누락하지 않도록 전체 계약과 계좌를 먼저 정리하고, 그중 어떤 금액이 보호 대상인지 따로 표시하세요. 보호 요건이나 상품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에는 확인할 질문을 적어 두면 상담에서 게시된 일반 한도와 사건별 적용 여부를 빠르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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