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개인회생 임차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개인회생 임차보증금의 면제재산 상한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별 금액과 계산기 입력 방법, 실제 신청 전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임차보증금 공제 한도를 안내하는 주택 그림 표지

먼저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남은 반환금액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임차보증금은 월세나 전세 계약을 마친 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권리와 관련된 재산입니다. 계산하기 전 계약서에서 주소, 계약 당사자,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세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조정했다면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함께 놓고 현재 조건을 찾습니다.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다면 반환 내역을 확인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계약했다면 신청인이 주장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의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계약서상의 숫자와 현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메모해 두세요.

예를 들어 최초 보증금 8,000만 원 가운데 계약 변경으로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면, 최신 계약과 반환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7,000만 원이 남았다는 가정에서 계산해 볼 수 있지만, 미납 월세나 반환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지급한 보증금, 이미 반환된 금액, 현재 다투는 금액을 구분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빼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신청인의 주소가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를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현재 지역별 금액은 서울 5,5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과 군 지역을 뺀 광역시, 그리고 안산·광주(경기)·파주·이천·평택은 2,800만 원이며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광주시처럼 명칭이 비슷한 곳은 계약서에 적힌 시·도까지 확인하세요. 같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주소가 어느 기준에 드는지 원문을 살펴야 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취득 시점과 개정 시행령의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등기자료에서 해당 권리의 날짜를 찾고, 계약일과 구분해 적어 두세요. 현재 표의 지역 한도만 알아도 비교 계산은 가능하지만, 오래된 담보권이 얽혀 있으면 현재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은 숫자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세요

정밀 계산기의 ‘재산 및 청산가치’에서 ‘임차보증금’을 열고 확인한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소재지 기준을 선택하면 계산기는 보증금과 지역 한도 중 낮은 금액을 공제 추정액으로 표시합니다. 서울의 보증금 8,000만 원을 가정하고 담보 공제가 없다면, 지역 한도 5,500만 원을 빼 청산가치에 2,500만 원을 반영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보증금이 4,000만 원이라면, 공제 추정액은 입력한 보증금 범위인 4,000만 원이고 반영액은 0원입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에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설정 자료와 그 채권의 잔액을 확인합니다. 공제할 수 있다고 확인한 금액을 입력하면 계산기는 보증금에서 지역 한도에 따른 공제와 입력한 담보 공제를 함께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위 8,000만 원 사례에서 공제 가능한 담보금액을 1,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화면에는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결과는 입력 순서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권리관계에서 두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실제 면제재산 신청에는 주택가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관련 지역별 금액이 주택가격의 절반을 넘으면 그 절반을 면제 상한으로 둡니다. 주택가격은 내가 맡긴 보증금과 구분되는 금액입니다. 가상으로 서울 주택의 가격을 8,000만 원으로 본다면 지역 한도는 5,500만 원이어도 주택가격의 절반인 4,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현재 이 사이트의 입력 화면은 주택가격을 받지 않으므로 앞의 5,500만 원 지역 기준 추정치와 실제 검토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을 검토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변동 자료, 보증금 지급 및 반환 내역, 등기자료와 주택가격의 근거를 같은 사건 자료로 모으세요. 법원의 서식에서 어떤 재산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하는지, 그 금액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산기 결과를 상담 자료로 사용할 경우 소재지, 적용한 공제 추정액과 담보금액을 함께 기록하세요. 지역별 한도만 적용했는지, 주택가격이나 선순위 권리 때문에 별도 검토가 필요한지도 표시하면 실제 신청액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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