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개인회생 별제권 부족액은 무엇이고, 담보대출은 어떻게 나눠 보나요?

개인회생 별제권 부족액은 담보권 행사로 변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채권액에서 빼서 추정합니다. 담보와 채권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채권액과 담보 회수액의 차이를 보여 주는 두 막대 그림 표지

담보로 갚을 금액과 담보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나누어 봅니다

개인회생 별제권 부족액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6조는 별제권 관련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합니다. 계산을 시작하려면 계약서에 기록된 최초 대출금 대신 확인하려는 날짜의 채권 잔액을 찾아야 합니다. 이어 채권자가 실제로 담보에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따로 추정합니다. 채권액과 회수 예상액의 차이를 보면 담보에서 처리할 부분과 변제계획에서 별도로 살필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현재 담보부 채권액 3,000만 원 중 담보권 행사로 2,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예상 부족액은 1,000만 원입니다. 반대로 회수 가능액이 채권액 이상이면 해당 채권의 부족액은 0원으로 봅니다. 이 예시의 회수액은 사용자가 확인했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담보물에 시세가 표시되더라도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세 전액을 같은 채권의 회수액으로 쓰기 전에 자료를 대조합니다.

채권과 담보를 연결하는 순서

채권자에게 받은 자료에서 채권자 표시, 원금, 이자,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등기자료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어떤 재산에 권리가 설정됐는지 살펴봅니다. 금융회사 자료에 붙은 계약번호와 담보 설정 자료에 기록된 관련 정보를 대조하고, 각 채권이 어떤 재산과 연결되는지 메모하세요. 한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있다면 권리 순위와 선순위 채권액이 회수액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이나 등록된 설정액과 현재 채권 잔액도 다른 숫자일 수 있습니다.

담보가 둘 이상이면 각각 어느 채권의 회수 재원인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담보로 한 채권과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 함께 있다면, 한쪽에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하여 다른 쪽 부족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거나 하나의 채권을 여러 재산으로 담보한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겹치므로, 재산별 공제 내역을 모두 단순 합산하기 전에 같은 채권이나 권리가 중복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청산가치에서 빼는 담보금액과 예상 회수액을 따로 봅니다

재산의 청산가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담보에 관련된 공제금액은 해당 재산을 처분했을 때 신청인 몫으로 남을 수 있는 가치를 계산하는 데 쓰입니다. 반면 별제권 부족액을 구할 때는 특정 채권의 채권액 중 담보에서 변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두 숫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채권과 재산이 섞이면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평가액 2,000만 원에 먼저 처리할 별도 권리가 있는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차량 가격 전부를 회수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정밀 계산기는 예상 담보 회수액을 직접 넣으면 그 값을 사용합니다. 입력칸을 비워 두면 각 재산의 담보 공제액을 재산별 평가액 한도에서 합산한 금액을 참고하고, 참고할 값도 없으면 회수액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담보 공제액의 합계에 질문 중인 별제권 채권과 무관한 금액이 섞여 있다면, 해당 채권에서 회수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을 따로 확인해 입력하세요. 회수액을 0원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빈칸과 구분되도록 0원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부족액을 일반채권과 함께 볼 때의 주의점

서울회생법원의 작성 안내에는 담보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과 부족 예상액을 구분하는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족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변제계획에서는 그 상태와 변제금 유보 문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이트에서 ‘예상 부족액을 일반채권과 함께 배분’을 켜면, 입력값 기준으로 부족액과 일반채권 원금에 같은 비율을 적용해 보는 시나리오가 표시됩니다. 분쟁이 있거나 채권자 자료가 다르면 그 결과를 확정 배당표로 사용하기 전에 어떤 금액이 미확정인지 확인하세요.

신청을 준비한다면 채권자별 잔액표, 재산별 평가자료와 권리 자료를 같은 기준일에 가깝게 맞춰 비교합니다. 숫자가 달라졌을 때는 평가액, 우선하는 권리, 실제 잔액 중 어느 것이 바뀌었는지 적어 두세요. 변제계획에 반영할 부족액과 별제권의 행사로 처리할 금액을 나란히 정리하면 법원 서식의 항목을 읽고 계산기 추정액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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